2023 2분기 전기요금 인상?

하루가 다르게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어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요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전력의 적자 이유

현재 한전이 전기를 만드는(소위 '발전회사'라고 함) 회사에서 전기를 사 올 때 더 비싸게 사 오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그만큼 올리지 못해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합니다. 

즉, 한전은 발전회사에서 만든 전기를 사와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는데, 전기 만들 때 필요한 연료(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원가가 많이 올라서 한전이 발전회사에서 사 오는 전기 가격도 비싸진 것입니다. 

보통 원가가 오르면 소비자가도 따라 오르는게 시장원리이지만, 전기요금의 경우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필수재 성격이 강해서 한전은 전기요금을 임의대로 올릴 수 없고, 정부와 상의해서 전기요금을 올릴지 말지 정해야 하는데, 그동안 서민과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공공요금 오르면 다른 물가도 따라 오를 수 있어 전기 요금을 많이 올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kWh당 32.4원이 올라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으신 거의 모든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원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2분기에도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지 말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한전 적자가 원가 상승률이 전기요금에 반영이 안되어 발생한 것이니 요금을 올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전이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으로 올려야 하는데, 올해 1분기까지 13.1원밖에 안 올렸다고 합니다. 13.1원만 올린 상황에서도 시장에 충격이 큰 상황이라 그리고, 2분기부터는 날씨가 더워지는 상황이라 경기도 안 좋고, 서민들도 어려운데 공공요금까지 올리는 것은 어려움만 가중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15일에 있었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공공요금은 최대한 덜 올린다고 해서 올해 51.6원까지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지자체에서는 1분기까지 13.1원만 올려도 시장에 충격이 대단하여 각종 에너지 지원금, 난방비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확인 후 가계에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30만원 지급

 

파주시 에너지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

 

 

 

한전 사태로 본 근본적 해결책

한전 적자 사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히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취약계층, 경제 등 고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요금 인상이 제일 쉬운 방법이지만, 이 해결책은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많은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는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해 오는 연료 가격이 안정적이지 못해 전기요금이 불안정할 수 밖에 없으니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기를 헤프게 쓰는 경향이 있으니 다른 나라처럼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 석탄 등에 의존하는 현재의 에너지 생산 방식도 변경해야 하고, 우리도 이제 에너지를 절약해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